싱가폴식 공공 자가주택 정책

주택정책이란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을 의미한다.
주택정책은 주택시장에 대한 지원과 규제, 관련 부문과 관련된 시스템이다.

주택은 생물학적 신체를 가진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매점매석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거주권은 위협을 당하고

생존의 불안 속에서 예측가능한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국가마다 주택정책을 자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로 할 것인지는

국가공동체의 세계관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의 재원과 환경에 따라서 국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임대의 비중이 커지거나 아니면 자가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은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자가주택은 일정 수준의 개인의 자산이 있는 계층이 목적이 된다.

자가소유는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을 도울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득에서도 유리한 관점을 가지게 된다.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국민경제의 활력을 돕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각 국가에서는 자가주택의 촉진을 위해 각종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유럽 각국이 임대주택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는 오로지 자가소유주택을 정책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국가가 주도가 되어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공분양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데 전 국민의 84%가 이를 통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재정지원과는 다른 구조를 가진다.

싱가포르는 주택개발청이 있어서 공공주택을 건설한다.

주택개발청(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HDB)는 1960년

국가개발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되어 공공주택의 공급을 전담하게 되었다.

1960년 당시 공공주택의 혜택은 단지 9%만 받을 수 있었다.

주택개발청은 공공주택을 계획하고, 건설과 공급까지 담당한다.

이를 위해 토지의 판매, 임대, 관리, 철거, 금융, 중개, 도시정비 등

전반을 수행하게 되었다.

1990년에 싱가포르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초과하였으며

2000년 말에는 112.6%에 다다르게 되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자가점유율이 무려 92%라는 점이다.

이중 인구의 84%는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이 공급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2000년 기준 공공주택은 81.4%인 반면 민간주택은 단지 18.6%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싱가포르의 주택시장 구조 (괄호안의 비율은 거주가구 비중임)(국토연구 제47권 (2005. 12)

<그림1>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소유 정책의 형성 요인(국토연구 제47권 (2005. 12)

주거는 생물학적 신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기본권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국민의 주거권을 위한 주택공급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주택을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소수의 거대 자본들이 한정된 주택을 매점하여 고가로 차액을 얻는

시스템이 만들어질수 밖에 없는 것이다.

생존을 위해 주택을 고가에 구입한 일반 대중은

가처분 소득의 감소상태로 되고, 이는 곧 다른 경제활동을 위축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정책은 국민의 주거권을 안정화하고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표> 싱가포르의 주택가격 현황(Tu교수 인터뷰 및 2004. 12 현지 조사결과)(국토연구 제47권 (2005. 12)

<표1> 싱가포르의 주거현황

구분 현황		싱가포르				한국 (2000년)
구분 현황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한국 (2000년)
면적 인구	국토면적(km2)	–	–	–	697.1	99.000 (서울606)
	인구밀도(인/km2)	–	–	–	6.004	479 (서울16.975)
	총인구(백만명)	2.075	2.414	3.047	4.24(2004)	47.925 (2003년)
	거주인구(백만명)	2.014	2.282	2.736	3.49(2004)	47.925 (2003년)
주거 상황	주택보급율	80.4	91.7	104.0	112.6	96.2(2000)
	1천인당 주택수	147	194	227	259	238(2000)
	자가점유율(%)	29	59	88	92	54.2
	공공주택점유율	36	73	87	86	10.8
주택재고	공공주택 건설호수	120.138	337.198	574.443	846.649	35.0%
	민간주택 건설호수	185.695	129.944	116.118	193.028	65.0%
	4인실이상공공주택	1%	13%	40%	5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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