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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기탁금 제도는 박정희 정권에서 10월 유신헌법을 통과시키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독재를 위해 양당정치를 고착화하려 하였고 그 장치로서 고액기탁금을 내야만 피선거권을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고액 기탁금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고액기탁금제도를 통해 양당의 독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인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 신인들을 차단해야 하였고, 그 방법으로 고액기탁금 제도를 유지시킨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특히 유럽 정치 선진국들에서는 왜 기탁금제도가 없는지 반문해보아야 합니다. 기탁금제도가 없어야 돈선거를 위한 부정부패가 줄어들게 됩니다. 기탁금제도야 말로 금권정치를 하고, 국민을 도외시하고 돈만 쫓는 정치를 끝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출마자가 일정 수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만 해도 50명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출마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돈으로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비열한 기탁금제도는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하는 악법중에 악법인 것입니다.